[2023/공공] 2023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건축물 실태조사 및 품질관리 기준 마련

2023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건축물 실태조사 및 품질관리 기준 마련

본 과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활성화하고, 기축 건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평가 방안과 제도 개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효율등급 인증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표제부 데이터와 변경 이력을 조사하고,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 주요 변경 사항이 인증 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기축 건물을 대상으로 효율등급 인증을 확대할 경우의 CO₂ 배출량 및 1차 에너지소요량 절감 효과를 검토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건축물도 현장 측정 기반으로 외피 단열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인증 방법론을 마련한다. 아울러 ECO2 평가 기준의 개선을 위해 1차 에너지 환산계수 최신화, 연료전지 평가방안, 평가 예외 구역의 에너지 사용설비 반영 방안을 검토한다. 최종적으로 침기율 측정 표준화, 인증 대상 건축물 범위 확대, 해외 건축물 인증 적용 방안, 기술위원회 운영 지원을 통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도의 품질과 적용성을 높이고, 향후 기축 건물 및 최신기술을 포괄할 수 있는 인증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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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